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일정한 안전·공익 요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활용하려는 요구에 대응하면서, 처리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 자료의 의안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이지만, 제안된 변경사항을 현행 법률과 혼동하지 않도록 아래에서는 대안이 제안한 내용을 설명해요.","changes":[{"title":"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특례","description":"개인정보처리자가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 포함)을 위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처리 정보의 특성과 개발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개발이 어렵고,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개발 목적에 공공의 이익 증진 또는 정보주체·제3자의 이익 보호나 사회적 이익 증진이 포함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해요. 이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12"]},{"title":"위험요인 평가와 심의·의결 절차","description":"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전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해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종전에 심의·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심의·의결한 때에는 요청자와 주요 내용 및 위험요인 평가 결과 요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12"]},{"title":"처리방침에 이용 목적과 유형 포함","description":"심의·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이용 목적과 유형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12"]},{"title":"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과 자료 요구","description":"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관리·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13"]},{"title":"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 처리 전부 제한","description":"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건이나 제28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붙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처리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요. 제한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8-14"]},{"title":"특례 관련 심의·의결 사항을 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description":"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과 제28조의14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10"]},{"title":"특례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description":"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28조의8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 포함)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제28조의12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conditions":["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워야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해요.","개발 목적에 공공의 이익 증진 또는 정보주체·제3자의 이익 보호나 사회적 이익 증진이 포함되어야 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해요.","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해요.","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와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의결 전에 위험요인 평가를 해야 해요.","처리 제한 사유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건 또는 위원회가 붙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심의·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처리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돼요.","제28조의8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적용 제외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8-12","quote":"제28조의12(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① 개인정보\n처리자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n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2항에 따른 보\n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n따라 적법하게 수집한"},{"sourceId":"pdf-article-28-12","quote":"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n수 있다.\n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n지능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n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울 것\n2."},{"sourceId":"pdf-article-28-12","quote":"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n된 환경에서 처리하거나 클라우드 환경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n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n전장치를 마련하였을 것\n3."},{"sourceId":"pdf-article-28-12","quote":"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n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n려가 현저히 낮을 것\n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n나."},{"sourceId":"pdf-article-28-12","quote":"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사회적 이익 증진\n을 위한 경우\n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n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n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12","quote":"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n리 보장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n건을 붙일 수 있다.\n③ 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n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sourceId":"pdf-article-28-12","quote":"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n의결 전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n로 인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위험요\n인평가”라고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12","quote":"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내용이 종전에\n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n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n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12","quote":"⑥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n1.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n2."},{"sourceId":"pdf-article-28-12","quote":"제3항에 따른 위험요인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n⑦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n을 요청하는 방법,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세부 심의 기준 및\n절차, 위험요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8-12","quote":"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ㆍ\n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n목적과 유형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28-13","quote":"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n독)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n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8-13","quote":"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n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n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에 관해서는 제63조제6항 및\n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28-14","quote":"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① 보호위\n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심\n의ㆍ의결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8-14","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보호위\n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경우\n2.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n3. 제28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n하지 못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28-14","quote":"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n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n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n5."},{"sourceId":"pdf-article-28-14","quote":"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n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n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조치\n결과를 알려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10","quote":"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n결 사항 등) ① ------------\n-------------------------\n----.\n1. ∼ 6. (현행과 같음)\n6의2. (현행과 같음)\n6의3."},{"sourceId":"pdf-amendment-10","quote":"제28조의12제1항 및 제2\n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n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n관한 사항\n6의4. 제28조의14제1항에 따른\n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n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한 사\n항\n7. ∼ 9. (현행과 같음)\n9의2.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n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제28조의12에 따라\n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보호위원회의 심의\nㆍ의결을 거쳐 제18조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n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n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제37조의2제1항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인공지능기술”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10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