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AI 도입·활용을 위한 계획, 사업·금융·인력·데이터 지원과 규제 대응, 지역 혁신허브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도 중소기업 지원 규정이 있지만, 제안이유는 이를 원칙적·선언적 수준이라고 보고 중소기업의 현장 수요에 맞춘 별도 법률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아래 내용은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이 법안이 제안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중소기업 AI 활용 지원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description":"중소기업이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활용하도록 지원해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생산성, 경영혁신 등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title":"3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요","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AI 도입·활용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정책 방향, AI 개발·보호와 보급, 기업데이터 확보, 법·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며,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AI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장관이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전담기관은 계획 수립과 도입 사업, 협력·지역 클러스터, 해외진출, 데이터 및 규제준수 지원 등을 맡고, 장관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지원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을 취소하고, 그 밖의 정해진 사유에는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AI 도입 사업과 금융·모태펀드·인력 지원을 마련해요","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AI 활용 자금, 창업, 산·학·연 공동 실증과 기술혁신, 제품·서비스 판로, 인력 양성·공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중소기업의 AI 도입 자금 지원과 대출·보증제도 운영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AI산업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전문인력 양성·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일부 사업이나 지원을 AI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할 수도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pdf-article-11","pdf-article-12"]},{"title":"기업데이터 거래와 숙련기술 데이터화를 지원해요","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AI 자산·학습데이터 거래 현황 분석, 수요·공급 연결 협의체,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데이터를 연합학습이나 합성데이터 기술 등으로 생산·수집·가공·분석·유통하는 일도 지원할 수 있고, 관련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중소기업 등에 출연·지원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숙련기술·현장 노하우·작업지식을 수집·데이터화하고, AI 분석·학습 시스템과 교육·전수 프로그램, 작업 지능화 기술의 개발·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AI 학습 목적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절차를 둬요","description":"중소기업은 AI 훈련·학습 목적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관장은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실과 사유를 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거부하면 기관장은 거부 내용과 사유를 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며, 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을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수용 사유 등을 공개할 수 있고, 신청 중소기업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고영향 AI 규제 준수 지원과 규제 개선 절차를 마련해요","description":"중소기업이 고영향 AI를 개발·활용할 때 관련 법령의 규제를 준수하도록 기술·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안전성·신뢰성 검·인증과 관련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중소기업은 AI 개발·도입·활용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장은 신청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 없는 내용은 적극 처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pdf-article-18"]},{"title":"규제배심원단과 규제 개선 권고 제도를 둬요","description":"AI 관련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의 AI 모델 개발 또는 국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모으도록 규제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배심원단은 관계 행정기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은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해요. 장관은 배심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제 신설·강화의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고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요. 불수용한 경우 장관은 권고 내용과 사유를 공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pdf-article-21"]},{"title":"배심원의 의견 제시와 직무상 의무를 정해요","description":"배심원은 AI 관련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쳐서는 안 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title":"지역별 계획과 지역 기업 지원을 마련해요","description":"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장관은 지역별 계획과 실적을 종합 관리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어요. 장관은 지역 기업의 AI 기술·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비용·인프라, 교육·컨설팅·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 전략산업과 AI의 융합 및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마케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pdf-article-24"]},{"title":"지역 AI 인프라와 창업대학원을 지원해요","description":"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컴퓨팅 인프라 공동 활용과 테스트 환경 제공 등을 지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장관은 비수도권의 AI 분야 창업 전문인력 양성 목적 대학원을 지정해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원들이 자원을 공유해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5","pdf-article-26"]},{"title":"지역 중소기업 AI 혁신허브를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description":"장관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도입·활용을 돕기 위해 혁신허브를 지정·운영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안에 열거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산업기술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의 건축물 또는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요건을 갖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이 승인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지원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혁신허브는 기업 집적·연계와 인프라 활용, 전문가 양성, 자금 연계, 기업정보 제공·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컴퓨팅·클라우드·하드웨어 접근과 투자 펀드 이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장관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혁신허브 지정 취소와 세제 지원 근거를 둬요","description":"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혁신허브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기준 미달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허브 입주기업의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고, 혁신허브 자체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pdf-article-28"]},{"title":"공무원 파견 요청과 업무 감독 근거를 둬요","description":"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 전담기관과 혁신허브에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pdf-article-32"]},{"title":"적극 업무 처리 면책과 위임·위탁을 정해요","description":"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이 데이터 활용·확보 또는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요. 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장이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0","pdf-article-31"]},{"title":"일부 관계자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봐요","description":"전담기관 임직원, 규제배심원, 혁신허브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공공기관과 관계 행정기관","전담기관, 규제배심원단·배심원, 혁신허브 및 혁신허브 입주기업","AI 분야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수도권 대학원"],"conditions":["중소기업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은 인공지능 훈련 및 학습 목적이어야 해요.","공공기관은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혁신허브 신청 건축물은 법안에 열거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해요.","혁신허브 지정이 승인된 경우에만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관련 지원 조항을 적용할 수 있어요.","혁신허브 지정 취소 사유 중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하고, 지정기준 미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적극 업무 처리 면책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업무\n영역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n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등 기업의\n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나아가는데 기여\n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n능 도입․활용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n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n관한 사항\n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n3.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보급 및 기업데이터 확보에 관한 사항\n4.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5","quote":"인공지능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n6. 인공지능 선도중소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중소기\n업 인공지능 도입․활용 시행계획"},{"sourceId":"pdf-article-5","quote":"(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n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n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n리 협의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n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sourceId":"pdf-article-5","quote":"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n한다.\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n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n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n능 도입․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n및 단체를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확산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n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8","quot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n진흥원\n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n공단\n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n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n흥공단\n5."},{"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과 전담\n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n체\n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n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사업 지원\n3."},{"sourceId":"pdf-article-8","quote":"대ㆍ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지원\n4.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클러스터 구축 지원\n5.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관련 국제협력 및 판로개척ㆍ해\n외진출 지원\n6. 제14조에 따른 기업데이터 지원사업 운영\n7. 제15조에 따른 숙련기술 데이터화 지원사업 운영\n8."},{"sourceId":"pdf-article-8","quote":"제17조에 따른 규제준수 지원사업\n9.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과 전담기관의 운\n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8","quote":"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n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n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n경우\n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n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n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과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n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사업”이라 한\n다)을 추진할 수 있다.\n1.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필요한 자금 지원\n2."},{"sourceId":"pdf-article-9","quote":"인공지능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n3. 산ㆍ학ㆍ연 공동 실증 및 기술 혁신 지원\n4.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의 판로 지원\n5. 인공지능 관련 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n6."},{"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n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n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금융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n도입ㆍ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원\n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n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sourceId":"pdf-article-10","quote":"증기금,\n「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n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을 도\n입ㆍ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및 보증제도를 수립\n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모태펀드 출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n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n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n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n한다.\n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n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n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n3."},{"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인력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n도입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n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해\n「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 제10조 또는 제35조의5 각 호\n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인공지능 중소기업에게 우선하여 지원하거나\n같은 법 제20조의3 또는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기업데이터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n공지능 자산 또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n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1. 인공지능 자산 또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에 관한 현황 분석\n및 평가\n2."},{"sourceId":"pdf-article-14","quote":"기업데이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n3. 기업데이터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n4. 그 밖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n인정한 사업\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n등의 데이터를 연합학습(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모으"},{"sourceId":"pdf-article-14","quote":"지 않고도 인공\n지능 시스템을 훈련 또는 학습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이나 합\n성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데이터 생산ㆍ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n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n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n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 (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숙련기\n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현장 노하우\n및 작업지식 등(이하 “숙련기술 등”이라 한다)의 데이터화를 통한\n보존과 전승,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n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5","quote":"숙련기술 등의 수집, 데이터화 및 구조화 지원\n2. 데이터화된 숙련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반 분석, 학습 및 활용 시\n스템 구축 지원\n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숙련기술 등의 효율적인 전수 및 교육 프\n로그램 개발 지원\n4."},{"sourceId":"pdf-article-15","quote":"인공지능 기반의 작업 지능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n및 상용화 지원\n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및 인공지능 기반의\n보존과 전승, 고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n정한 사항\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n앙행"},{"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공공데이터의 개방 촉진) ①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훈련 및 학\n습 목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n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n데이터의 제공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n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n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통지일\n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③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n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n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n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n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n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인공지능 데이터 규제 관련 전문위원회(이\n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n⑥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n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sourceId":"pdf-article-16","quote":"거부결정의\n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적, 법률적 사항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n사항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권고할 수 있다.\n⑦ 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용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⑧ 제7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고를 불수용\n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내용과 불수용 사유를 일반 대\n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⑨ 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n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중소기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n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n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규제준수를 위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n기본법 제2조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ㆍ활용함에 있어 기본\n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n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n법」 등에 따른 규제준수"},{"sourceId":"pdf-article-17","quote":"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n다.\n② 제1항의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n1.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ㆍ인증등\n지원\n2. 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n정적 지원 및 전문 컨설팅\n3."},{"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n인공지능의 개발 및 도입ㆍ활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n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n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n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n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n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n처리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n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n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규제배심원단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n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또는 도입ㆍ활용에 관련된 규제를 새로 도\n입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규제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모\n델개발 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n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sourceId":"pdf-article-19","quote":"및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n배심원단(이하 “규제배심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n② 규제배심원단은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n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속히 관련\n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n③ 규제배심원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개선 권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배심원단이 필요하다\n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n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n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제1항에 따른 규제배심원단의 권고를 중앙행저기관의 장이 불수\n용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내용과 불수용 사유를 일반\n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n제6장 지역 인공지능 전환 촉진"},{"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① 배심원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nㆍ활용 또는 확산에 관련된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려는 경\n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②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③ 배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n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n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n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별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ㆍ\n촉진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n립ㆍ시행하고 그 추진"},{"sourceId":"pdf-article-22","quote":"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n한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n종합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시ㆍ도시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n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1.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n2.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에 필요한 비용 및 인프라\n3."},{"sourceId":"pdf-article-23","quote":"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역량 강화\n4. 인공지능 활용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n5.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하여 중소벤\n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 (지역 전략산업 융합 및 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n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n전략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대기업 및\n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sourceId":"pdf-article-24","quote":"있다.\n1. 지역전략산업에 적합한 인공지능 융합 모델 발굴 및 개발\n2. 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사업화 지원\n3. 지역 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동기술개발ㆍ생산 또\n는 마케팅 지원\n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n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 (지역 인공지능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하여 컴퓨팅 인프\n라 공동 활용, 테스트 환경 제공 등을 지원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이 경우 요청\n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지역 인공지능 창업대학원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n「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 비수도권 소재 인공\n지능 분야 창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대학\n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n비를 출연하거나 그"},{"sourceId":"pdf-article-26","quote":"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이 연합하여 물적ㆍ인적 자원 공유\n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n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중소기업 인공지능 혁신허브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지원하고\n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중소기업 인공\n지능 혁신허브(이하 “혁신허브”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지역에 혁신허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요건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혁신허브 지정을 신청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혁신허브 지정을 승인한 경우, 「벤처\n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n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지원 조항\n을 적용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7","quote":"「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n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규제자\n유특구 내 건축물\n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n술단지의 조성사업 내 건축물\n3."},{"sourceId":"pdf-article-27","quote":"「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n내 건축물\n4. 인공지능산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투자가가 중소벤처기업부장\n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내 건축물\n③ 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27","quote":"지역 인공지능 관련 중소기업의 집적과 전ㆍ후방 산업과의 연계,\n원활한 인공지능 인프라 활용 지원\n2.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n및 교육에 관한 사항\n3. 지역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n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27","quote":"지역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육성 및 인수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한\n기업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n5.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을 위하여 중소벤\n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 내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n필요한 컴"},{"sourceId":"pdf-article-27","quote":"퓨팅 파워, 클라우드, 각종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성 향상\n과 투자 펀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n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허브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허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n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n3."},{"sourceId":"pdf-article-27","quote":"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n경우\n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허브의 지정기\n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세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 입주기업을 육\n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n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n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허브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조세\n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n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n제7장 보칙"},{"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n지능 도입ㆍ활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n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n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보고ㆍ검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과\n혁신허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n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면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n나 직원이 데이터활용 및 확보, 이 법에 따른 규제 개선 업무를 적\n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n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n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위임 및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n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n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n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1.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n2. 제19조에 따른 규제배심원\n3."},{"sourceId":"pdf-article-33","quote":"제27조에 따른 혁신허브의 임직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10·12·13·15·16·18·19·20·21·22·23·25·26·2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