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에게 안전검사와 정밀안전검사 정보를 알려 주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검사 안내를 할 근거가 미비해 관리자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검사에 관한 안내 의무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안전검사 안내 의무 신설","description":"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사용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을 알려 주도록 제안해요. 기존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항에는 ‘검사안내’를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밀안전검사 안내 의무 신설","description":"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정밀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기절차, 검사시기 등을 알려 주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항의 안내 업무 규정에도 ‘검사안내’를 추가하도록 하고, 정밀안전검사 안내에 관한 업무에는 제19조의23제5항에 신설하는 단서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n검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n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n(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유\n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n등을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n게 알려 주어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안전검사의-------------\n-------------------------\n-----------------검사시기,\n검사안내------------------\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9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n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를 “안전검사의”로, “검사시기”를 “검사\n시기, 검사안내”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n“안전검사”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을 기계식주\n차장관리자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n안전검사) ① ∼ ③ (현행과 같\n음)\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n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n유효기간, 연기절차, 검사시기\n등을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n게 알려 주어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2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n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n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n“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를 “기준ㆍ항목ㆍ방법ㆍ실시시기 및\n검사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내”로 한다.\n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유효기\n간, 연기절차, 검사시기 등을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알려 주어\n야 한다.\n다만, 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안내에 관한 업무는 그러하지 아\n니하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