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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법안 AI 브리핑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에게 안전검사와 정밀안전검사 정보를 알려 주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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