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법관을 지내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이 퇴직일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가 사법 불신을 낳는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 이는 현행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제안하는 변경이에요.","changes":[{"title":"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description":"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제31조제4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4항과 제5항은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conditions":["수임 제한은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n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대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대법원이\n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