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받은 갱신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지하정보를 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 이를 확인·점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 법안은 갱신된 지하정보가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되도록 관련 의무와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갱신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description":"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갱신정보를 지체 없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매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제출","description":"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제출받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갱신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도록 해요.","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요.","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하며, 지하정보관리기\n관의 장은 제출받은 갱신정보\n를 지체 없이 제43조제1항에\n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6조제3항제15호 중 “자”를 “자 또는 제출받은 갱신정보를 제43조제\n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n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6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n1월 31일까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국토교통부장\n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n이스 구축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