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밀의 외국 유출·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안해요. 산업기밀의 범위와 외국의 정의, 형사처벌·절차상 특례를 정해요.","background":"현행 법체계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여러 법률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어, 외국과 연계된 산업기밀 침해행위를 경제안보 침해로 포괄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산업기밀을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외국과 연계된 침해행위에 별도의 처벌과 형사절차상 특례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산업기밀과 외국의 범위","description":"산업기밀을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그리고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외국에는 외국 정부·법인·단체·외국인뿐 아니라 이들이 사업 운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단체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description":"경제안보 침해의 죄에 대한 처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정한 형이 이 법의 형보다 무거우면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description":"산업기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공개하거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유출·사용·공개 또는 제3자 사용을 하거나, 권한 소멸 후 반환·삭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해요. 정당한 권한 없이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와, 앞선 각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산업기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도 포함해요.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이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예비·음모와 범죄수익","description":"제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제안해요. 제4조의 죄로 생긴 재산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법인·개인에 대한 양벌","description":"법인이나 개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제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해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산업기밀 보유자의 형사절차 참여","description":"제4조의 죄의 대상이 된 산업기밀 보유자 또는 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압수물의 선별·분석 절차에 참여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요. 증거보전 후 및 소송 계속 중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의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공소시효와 비밀유지명령","description":"제4조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15년으로 정하도록 해요. 법원은 해당 죄에 관한 소송에서 산업기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산업기밀 보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관계자 등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의 사용이나 명령을 받은 사람 외의 자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기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외국: 외국 정부, 외국 법인·단체(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 포함), 외국인 및 이들이 사업 운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단체","산업기밀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제4조의 위반행위를 업무와 관련해 한 법인·개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conditions":["제4조의 처벌 대상 행위는 산업기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해야 해요.","제4조의 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유출 등, 권한 소멸 후 반환·삭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요.","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제안해요.","제5조의 예비·음모 처벌은 제4조의 죄를 범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다른 법률에서 정한 형이 이 법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해요.","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비밀유지명령은 법원이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산업기밀을 보유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산업기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n정보를 말한다.\n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n따른 국가핵심기술\n나."},{"sourceId":"pdf-article-2","quote":"「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n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n따른 영업비밀 중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n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n2."},{"sourceId":"pdf-article-2","quote":"“외국”이란 외국 정부, 외국 법인ㆍ단체(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n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외국인, 그 밖에 외국 정부, 외국 법\n인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이 사업 운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n하는 국내 법인ㆍ단체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제안보 침해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n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형이 이 법에\n서 정한 형보다 중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n제2장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경제안보 침해의 죄) ① 산업기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n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n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n1."},{"sourceId":"pdf-article-4","quote":"절취ㆍ기망ㆍ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밀을 취\n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n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n위\n2."},{"sourceId":"pdf-article-4","quote":"산업기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비밀유지의무를\n위반하여 산업기밀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밀을 사용 또는\n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n3."},{"sourceId":"pdf-article-4","quote":"산업기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밀에 대한 보\n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산업기밀 보유자로부터\n산업기밀에 관한 문서, 도화(圖畫),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n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산업기밀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n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sourceId":"pdf-article-4","quote":"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n4. 산업기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산업\n기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n행위\n5."},{"sourceId":"pdf-article-4","quote":"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n산업기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산업기밀을 취득한 후에 그\n산업기밀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n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n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예비ㆍ음모) 제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n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n병과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몰수ㆍ추징) ① 제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n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n“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n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n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조의 위\n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n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n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n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3장 형사절차상 특례"},{"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산업기밀 보유자의 의견진술 등) ① 제4조의 죄의 대상이 된 산\n업기밀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n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제1항의 산업기밀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n관의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 선별 및 분석 절차에 참여할 수\n있다.\n③ 제1항의 산업기밀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n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n여 의견을 진술할"},{"sourceId":"pdf-article-8","quote":"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n정한다.\n④ 제1항의 산업기밀 보유자는 또는 그 대리인은 증거보전 후 관계\n서류나 증거물,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n등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n「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4조의 죄에 관한 소송에서 산업기\n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산업기밀\n을 보유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n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n당 소송으로 인하"},{"sourceId":"pdf-article-10","quote":"여 산업기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밀을 해\n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밀에\n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n것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