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구조적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이 보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시공·안전관리·환경관리 위반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구조적 안전을 크게 해치는 경우 조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보고 절차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구조적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조치 의무화","description":"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발주청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의무","description":"발주청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보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당한 사유 없는 조치 미이행에 대한 제재 신설","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제89조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40조의3의 기존 제40조제5항 참조는 제6항으로 바꾸고, 제40조의 기존 제5항·제6항은 각각 제6항·제7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제40조제1항 단서의 조치 대상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는 발주청","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자"],"conditions":["의무적 조치는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발주청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의무는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건설공사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현저히 저\n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n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발주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제3항 또는 제4항\n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고 내용을 국토교통\n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제40조의3 중 “제40조제5항”을 “제40조제6항”으로 한다.\n제89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n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n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