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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810
발의일: 2025-01-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24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2023년 12월에 제정된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나, 정보공유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
예상 장점:
-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자들의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규제로 인한 부담
- 시행 시 협의 및 협조가 어려울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개인정보보호
#경제안보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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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