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사비 내 노무비를 구분해 적고, 건설근로자에게 기능등급별 적정노무비 이상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다른 공사로 확대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여러 단계의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삭감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이에 도급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하고, 적정노무비 지급 기준과 적용 대상을 정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해요.","changes":[{"title":"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비용 항목 구분","description":"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기능등급별 적정노무비 산정·고시","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적정노무비를 산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고시 전에 건설사업자단체와 건설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조사·연구를 위탁하거나 노·사·정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지급 기준·대상과 산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4"]},{"title":"적정노무비 이상 지급과 발주자의 관리·감독","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들 중 하나 이상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현장 근로자 등에게 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제34조제9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외해요. 그 밖의 발주자가 발주하는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며, 해당 공사의 발주자는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한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하고 현장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5"]},{"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2조의5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서대로 순차 시행하도록 해요. 제22조제7항 및 제8항,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5까지는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입찰공고를 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국토교통부장관","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발주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제22조의5제1항 대상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제22조의5제1항 대상 공사의 발주자","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건설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conditions":["산출내역서의 비용 구분 작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적정노무비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로 산정하도록 제안해요.","적정노무비 고시 전에 건설사업자단체와 건설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의견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듣도록 제안해요.","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이들 중 하나 이상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가 대상이에요. 제34조제9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외해요.","그 밖의 발주자가 발주하는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대상이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서대로 순차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n약의 원칙) ① ∼ ⑥ (현행과\n같음)\n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n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n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n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n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n출내역서'라고 한다)에"},{"sourceId":"pdf-amendment-7","quote":"재료비,\n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n작성하여야 한다.\n⑧ -------------------------\n----------------------------\n----------------------------\n----------------------------\n-------------"},{"sourceId":"pdf-article-22-4","quote":"제22조의4(적정노무비의 산정 및 지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n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노무비 수준(이하\n“적정노무비”라 한다)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n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2-4","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정노무비를 산정하여 고시하\n기 전에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및 건설근로자를 구\n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의견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들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4","quote":"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의\n산정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적정임금 산정방식의\n적정성, 조사결과의 통계적 검증 등을 위하여 노ㆍ사ㆍ정이 참여한\n자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4","quote":"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 지급의 기준과 대\n상, 적정노무비 산정 및 절차, 자료요청의 절차와 방법, 자문위원회\n의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2-5","quote":"제22조의5(적정한 노무비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n주하는 건설공사(제34조제9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n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n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n다.\n1. 국가\n2."},{"sourceId":"pdf-article-22-5","quote":"지방자치단체\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n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n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하\n“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n5."},{"sourceId":"pdf-article-22-5","quote":"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n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한\n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적정노무비가 현장 건설\n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22조의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n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7항 및 제8항,\n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n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n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