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회취약계층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대리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 체계에서는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재해 노동자가 심사·재심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사회취약계층의 심사·재심사 청구 대리 지원","description":"통과되면 공단이 정해진 대상자를 위해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와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어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sourceIds":["pdf-article-126-3"]},{"title":"지원금액과 지급방법","description":"대리 지원의 지원금액과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6-3"]},{"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고용노동부장관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conditions":["공단이 대상자를 위해 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대리 지원의 지원금액과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6-3","quote":"제126조의3(사회취약계층의 심사ㆍ재심사 청구 지원) ① 공단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제103조에 따른 심사\n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나 변호\n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26-3","quote":"「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n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n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n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n5."},{"sourceId":"pdf-article-126-3","quote":"「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n따른 보호대상자\n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n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n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려는\n경우의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sourceId":"pdf-article-126-3","quote":"사항은 고용노동\n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