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완충저류시설 운영자가 운영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위반하면 장관이 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에 추가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현행법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기준은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규정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운영기준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해 시설관리를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운영기준 준수 의무","description":"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운영기준 위반 시 조치명령","description":"운영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제21조의4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조항의 이동 및 시행일","description":"현행 제21조의4제8항은 제10항으로 옮기고, 해당 조항의 규정 대상에서 ‘운영’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conditions":["운영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해요.","운영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제21조의4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nㆍ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n⑧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n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n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그\n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완\n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n8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n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n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n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요한 조치를 명할 수\n있다.\n제82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3. 제21조의4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4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설치기준\n및 운영”을 “설치기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