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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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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026
발의일: 2026-09-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2
발의일
2026-09-03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전기이륜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법에 별도로 정의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예상 장점:
- 전기이륜자동차의 친환경 정책 지원 강화
- 관련 산업 발전 및 시장 확대 기대
예상 단점:
- 법적 정의의 복잡성 증가 가능성
- 기존 법률과의 조정 필요성으로 인한 혼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전기이륜자동차를 별도로 정의하여 친환경자동차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환경
#산업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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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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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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