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되지 않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이용할 규정도 없다는 문제를 바꾸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전기이륜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description":"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은 자동차 정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이용","description":"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이륜자동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conditions":["충전시설은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자동차관리법」 제2조\n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n만, 같은 호 본문에 따른\n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n나. -----------------------\n--------------건설기계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것\n2."},{"sourceId":"pdf-amendment-5","quote":"------------------------제\n3호,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n------------------------전\n기자동차, 전기이륜자동차,---\n---------------------------\n---------------------------\n---------------"},{"sourceId":"proposal","quote":"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