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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652 발의일: 2025-12-26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26

발의일

2025-12-29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정년퇴직예정자가 희망하면 사업주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하도록 제안해요. 재고용 계약·구제 절차와 단계별 적용 기간도 마련해요. 배경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정년 뒤 계속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는 두지 않는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희망하는 정년퇴직예정자 재고용 의무와 예외: 통과되면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해요. 다만 업무에 필요한 신체적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심대한 업무 해태로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조직문화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 합리성과 공정성 기준상 업무수행능력과 근무성적이 기대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회사 등 사업주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에 재취업시키는 경우에도 재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인정 대상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이의신청과 노동위원회 구제: 재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사업주에게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고용 선정 기준을 알려주도록 해요.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데도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당한 정년퇴직예정자는 거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뒤 재고용 의무 이행명령이나 금전 보상 등 구제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도록 해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업주 또는 정년퇴직예정자는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새로운 재고용 계약과 근로조건 적용: 이 법에 따라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근로계약은 소멸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사업주는 재고용 대상자에 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새로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근로조건 조정과 재고용 기간: 사업주는 업무 내용·수행 능력·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정년퇴직예정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해요. 근로조건을 낮추는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했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고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되 사업주는 재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요. 이 경우 정년퇴직예정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절차와 방법은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해요.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제12조에 따른 재고용으로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 사업주의 임금체계·직무배치 등 조치: 사업주는 법 시행 기간 동안 정년퇴직예정자의 취업과 생활 안정을 고려해 연령보다 직무와 능력을 중시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업무수행능력 평가제도를 정비·활용해 적정한 직무 배치를 하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격일 근무 등 근로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요. - 재취업지원서비스와 정부 지원: 사업주는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이직할 예정인 정년퇴직예정자에게 경력·적성 진단,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요. 서비스를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정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사업주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서비스의 대상·내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재고용 현황 제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그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 시행일·유효기간과 단계별 적용: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4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도록 해요. 정년 도달 시점이 2028년 1월 1일 이후 2029년 12월 31일 이내이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이내, 2030년 1월 1일 이후 2032년 12월 31일 이내이면 2년 이내, 2033년 1월 1일 이후 2035년 12월 31일 이내이면 3년 이내, 2036년 1월 1일 이후 2038년 12월 31일 이내이면 4년 이내, 2039년 1월 1일 이후 2041년 12월 31일 이내이면 5년 이내를 재고용 기간으로 하도록 해요. 각 구간 모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요. 이 법 시행 당시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204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정년퇴직예정자 -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 - 재고용되지 않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정년퇴직예정자 - 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장관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사업주 중요 조건 - 재고용 의무는 정년퇴직예정자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 - 사업주는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정년퇴직예정자예요. - 구제 신청은 재고용 거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 근로조건 조정 비율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해요. - 정년 도달 시점별 재고용 기간은 2028년 1월 1일 이후 2029년 12월 31일 이내 1년 이내, 2030년 1월 1일 이후 2032년 12월 31일 이내 2년 이내, 2033년 1월 1일 이후 2035년 12월 31일 이내 3년 이내, 2036년 1월 1일 이후 2038년 12월 31일 이내 4년 이내, 2039년 1월 1일 이후 2041년 12월 31일 이내 5년 이내로 제안해요. - 각 적용 구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5조(사업주의 재고용 의무)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그 사업 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정년퇴직자를 자회사 그 밖에 해당 사업주와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에 재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 “제6조(재고용 의무의 예외) 사업주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예 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2.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신 질환이 있는 자 3.” - “심대한 업무 해태로 인해 재직 중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 나 사업장 내 조직문화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높은 자 4. 합리성과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능력과 근무성적이 기대 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자” - “제7조(이의신청) ① 재고용이 되지 아니한 자는 즉시 사업주에게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 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고용 선정 기준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 ① 정년퇴직예 정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사회적 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 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사업주가 재고용을 거부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 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 한 조사와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와 심문을 끝내고 사업주의 재 고용 거부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정하 면 사업주에게 재고용 의무 이행명령 또는 금전 보상 등 적절한” - “구 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재고용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 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업주나 정년퇴직예정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 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 청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재고용 계약) ① 사업주가 이 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와 재고 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은 소멸되고 새로운 근로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재고용 대상자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 “제11조(재고용 계약 우선의 원칙)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 나 취업규칙을 작성한 때에는「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제9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 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정년퇴직예 정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 - “또는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적용함. 라. 근로조건의 조정 및 재고용 계약기간 등(안 제12조～제15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할 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함. 마.” - “제12조(근로조건의 조정)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할 때 정년퇴직예정자의 업무 내용, 수행 능력, 생활 안정 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 조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하향 조정될 경우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퇴직예정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고용이 되지 않은 것 으로 보고 사업주는 제5조에 따른 재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 주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정년퇴직예정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구제신청 절차 및 방법은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5조(차별금지 예외) 제12조에 따라 재고용으로 인하여 임금 등 근 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사업주의 조치사항) 사업주는 이 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년퇴직예정자의 취업 및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하여 연령이 아닌 직무, 능력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임금체계 설계 2.” - “정년퇴직예정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이 를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고령자의 의욕 및 능력에 따른 적정한 직무 배치 실현 3. 정년퇴직예정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의 단축, 격일 근무 등 근로시간 조정” - “제19조(정년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① 사업주는 제6조에 따 라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나 그 밖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정년퇴직예정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 하 “재취업지원서비” - “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을 준용 한다.” - “③ 정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사업주에 대 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주의 조치사항 및 고령자 재고용 현황 제출 등(안 제16조～제19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재고용을 위해 직무, 능력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 등을 위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 - “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그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 도달 시점에 따른 재고용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정년퇴직예정자의 재고용 기간은 정년에 도달한 시점을 기 준으로 다음 각” -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년에 도달한 시점이 2028년 1월 1일 이후 2029년 12월 31일 이 내인 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되, 재고용의 기 간은 정년퇴직일부터 1년 이내 2.” - “정년에 도달한 시점이 2030년 1월 1일 이후 2032년 12월 31일 이 내인 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되, 재고용의 기 간은 정년퇴직일부터 2년 이내 3.” - “정년에 도달한 시점이 2033년 1월 1일 이후 2035년 12월 31일 이 내인 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되, 재고용의 기 간은 정년퇴직일부터 3년 이내 4.” - “정년에 도달한 시점이 2036년 1월 1일 이후 2038년 12월 31일 이 내인 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되, 재고용의 기 간은 정년퇴직일부터 4년 이내 5.” - “정년에 도달한 시점이 2039년 1월 1일 이후 2041년 12월 31일 이 내인 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되, 재고용의 기 간은 정년퇴직일부터 5년 이내 제4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 주는 204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 야 한다.”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년퇴직예정자가 희망하면 사업주가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재고용하도록 제안해요. 재고용 계약·구제 절차와 단계별 적용 기간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정년 뒤 계속고용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는 두지 않는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정년퇴직자의 재고용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희망하는 정년퇴직예정자 재고용 의무와 예외","description":"통과되면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해요. 다만 업무에 필요한 신체적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심대한 업무 해태로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조직문화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높은 경우, 합리성과 공정성 기준상 업무수행능력과 근무성적이 기대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회사 등 사업주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에 재취업시키는 경우에도 재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인정 대상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이의신청과 노동위원회 구제","description":"재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사업주에게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고용 선정 기준을 알려주도록 해요.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데도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당한 정년퇴직예정자는 거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뒤 재고용 의무 이행명령이나 금전 보상 등 구제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도록 해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업주 또는 정년퇴직예정자는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새로운 재고용 계약과 근로조건 적용","description":"이 법에 따라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근로계약은 소멸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사업주는 재고용 대상자에 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새로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1"]},{"title":"근로조건 조정과 재고용 기간","description":"사업주는 업무 내용·수행 능력·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정년퇴직예정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해요. 근로조건을 낮추는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했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고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되 사업주는 재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요. 이 경우 정년퇴직예정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절차와 방법은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해요.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제12조에 따른 재고용으로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2","pdf-article-15"]},{"title":"사업주의 임금체계·직무배치 등 조치","description":"사업주는 법 시행 기간 동안 정년퇴직예정자의 취업과 생활 안정을 고려해 연령보다 직무와 능력을 중시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업무수행능력 평가제도를 정비·활용해 적정한 직무 배치를 하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격일 근무 등 근로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재취업지원서비스와 정부 지원","description":"사업주는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이직할 예정인 정년퇴직예정자에게 경력·적성 진단,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요. 서비스를 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정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사업주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서비스의 대상·내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재고용 현황 제출","description":"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그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유효기간과 단계별 적용","description":"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4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도록 해요. 정년 도달 시점이 2028년 1월 1일 이후 2029년 12월 31일 이내이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이내, 2030년 1월 1일 이후 2032년 12월 31일 이내이면 2년 이내, 2033년 1월 1일 이후 2035년 12월 31일 이내이면 3년 이내, 2036년 1월 1일 이후 2038년 12월 31일 이내이면 4년 이내, 2039년 1월 1일 이후 2041년 12월 31일 이내이면 5년 이내를 재고용 기간으로 하도록 해요. 각 구간 모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요. 이 법 시행 당시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204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년퇴직예정자","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재고용되지 않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정년퇴직예정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장관","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사업주"],"conditions":["재고용 의무는 정년퇴직예정자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사업주는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정년퇴직예정자예요.","구제 신청은 재고용 거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근로조건 조정 비율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해요.","정년 도달 시점별 재고용 기간은 2028년 1월 1일 이후 2029년 12월 31일 이내 1년 이내, 2030년 1월 1일 이후 2032년 12월 31일 이내 2년 이내, 2033년 1월 1일 이후 2035년 12월 31일 이내 3년 이내, 2036년 1월 1일 이후 2038년 12월 31일 이내 4년 이내, 2039년 1월 1일 이후 2041년 12월 31일 이내 5년 이내로 제안해요.","각 적용 구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사업주의 재고용 의무)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그 사업\n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n재고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② 사업주는 정년퇴직자를 자회사 그 밖에 해당 사업주와의 특수한\n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에 재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n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n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한정하여 인정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재고용 의무의 예외) 사업주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예\n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하지\n아니할 수 있다.\n1.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n2.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신 질환이 있는 자\n3."},{"sourceId":"pdf-article-6","quote":"심대한 업무 해태로 인해 재직 중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n나 사업장 내 조직문화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높은 자\n4. 합리성과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업무수행능력과 근무성적이 기대\n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자"},{"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이의신청) ① 재고용이 되지 아니한 자는 즉시 사업주에게 이의\n를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n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고용 선정 기준을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 ① 정년퇴직예\n정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n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사회적\n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n제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사업주가 재고용을 거부한 날로부터 3\n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n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n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n한 조사와 심문을 하여야 한다.\n④ 노동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와 심문을 끝내고 사업주의 재\n고용 거부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정하\n면 사업주에게 재고용 의무 이행명령 또는 금전 보상 등 적절한"},{"sourceId":"pdf-article-8","quote":"구\n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재고용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n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n⑤ 제4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정년퇴직\n예정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⑥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n결정에 불복하는 사업주나 정년퇴직예정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n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n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⑦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n「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재고용 계약) ① 사업주가 이 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와 재고\n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은 소멸되고 새로운 근로계\n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n②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재고용 대상자에 관한\n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재고용 계약 우선의 원칙)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n나 취업규칙을 작성한 때에는「근로기준법」 제96조 및 제97조,\n「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n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정년퇴직예\n정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sourceId":"pdf-article-11","quote":"또는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적용함.\n라. 근로조건의 조정 및 재고용 계약기간 등(안 제12조～제15조)\n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할 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함.\n마."},{"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근로조건의 조정)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할 때\n정년퇴직예정자의 업무 내용, 수행 능력, 생활 안정 등을 적절하게\n고려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설정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이 경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n조건 조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하향 조정될 경우\n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성실하게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년\n퇴직예정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고용이 되지 않은 것\n으로 보고 사업주는 제5조에 따른 재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n주한다.\n④ 제3항의 경우 정년퇴직예정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이 경우 구제신청 절차 및 방법은 제8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차별금지 예외) 제12조에 따라 재고용으로 인하여 임금 등 근\n로조건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n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n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사업주의 조치사항) 사업주는 이 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다\n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1. 정년퇴직예정자의 취업 및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하여 연령이 아닌\n직무, 능력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임금체계 설계\n2."},{"sourceId":"pdf-article-16","quote":"정년퇴직예정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이\n를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고령자의 의욕 및 능력에 따른 적정한\n직무 배치 실현\n3. 정년퇴직예정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근로시간의 단축, 격일\n근무 등 근로시간 조정"},{"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정년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① 사업주는 제6조에 따\n라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나 그 밖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n정년퇴직예정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 설계, 취업\n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n하 “재취업지원서비"},{"sourceId":"pdf-article-19","quote":"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상 연령\n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을 준용\n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정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사업주에 대\n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사업주의 조치사항 및 고령자 재고용 현황 제출 등(안 제16조～제19조)\n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재고용을 위해 직무, 능력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 등을 위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sourceId":"proposal","quote":"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그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n제3조(정년퇴직예정자의 정년 도달 시점에 따른 재고용의 기간에 관한\n적용례) 정년퇴직예정자의 재고용 기간은 정년에 도달한 시점을 기\n준으로 다음 각"},{"sourceId":"pdf-appendix","quote":"호의 구분에 따른다.\n1. 정년에 도달한 시점이 2028년 1월 1일 이후 2029년 12월 31일 이\n내인 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되, 재고용의 기\n간은 정년퇴직일부터 1년 이내\n2."},{"sourceId":"pdf-appendix","quote":"정년에 도달한 시점이 2030년 1월 1일 이후 2032년 12월 31일 이\n내인 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되, 재고용의 기\n간은 정년퇴직일부터 2년 이내\n3."},{"sourceId":"pdf-appendix","quote":"정년에 도달한 시점이 2033년 1월 1일 이후 2035년 12월 31일 이\n내인 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되, 재고용의 기\n간은 정년퇴직일부터 3년 이내\n4."},{"sourceId":"pdf-appendix","quote":"정년에 도달한 시점이 2036년 1월 1일 이후 2038년 12월 31일 이\n내인 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되, 재고용의 기\n간은 정년퇴직일부터 4년 이내\n5."},{"sourceId":"pdf-appendix","quote":"정년에 도달한 시점이 2039년 1월 1일 이후 2041년 12월 31일 이\n내인 자: 만 60세에 도달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되, 재고용의 기\n간은 정년퇴직일부터 5년 이내\n제4조(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n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sourceId":"pdf-appendix","quote":"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n주는 204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여\n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8·9·10·12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이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경우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곧바로 고용 공백이 발생하여 능력과 경력에 기반한 체계적 재배치나 재취업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등 사업장에서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하거나 계속고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재고용 의무(안 제5조 및 제6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재고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할 의무가 있음. 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안 제7조 및 제8조) 정년퇴직예정자는 재고용이 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사업주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다. 재고용 계약 우선의 원칙(제9조～제11조) 사업주가 이 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와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은 소멸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정년퇴직예정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라. 근로조건의 조정 및 재고용 계약기간 등(안 제12조～제15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를 재고용할 때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종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퇴직금 등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함. 마. 사업주의 조치사항 및 고령자 재고용 현황 제출 등(안 제16조～제19조)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의 재고용을 위해 직무, 능력 등의 요소를 중시하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재고용되지 않은 정년퇴직예정자 등을 위해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그 인원과 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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