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장비에 대한 지도와 실태 점검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 제28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규정이 있지만, 법안은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등 산불방지 장비의 구입·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과 관련 장비의 지도·점검 규정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산불방지 장비 구입·임차 비용 지원","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등의 산불방지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산불방지 장비 지도·실태 점검","description":"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산불방지 장비 등에 필요한 지도와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등의 산불방지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지방자치단체","산불방지 장비에 대해 지도하거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국가의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구입·임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해요.","지도 및 실태 점검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산불방지 장비 등을 대상으로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n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n분과 같음)\n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n난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n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3항에\n따라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n터 등의 산불방지 장비를 구입\nㆍ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n소요되는 경"},{"sourceId":"pdf-amendment-5","quote":"비의 전부 또는 일\n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n수 있다.\n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n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n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산불\n방지 장비 등에 대하여 필요한\n지도 및 실태 점검을 할 수 있\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