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에게 10일 범위의 휴가를 주고, 그중 3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일부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유산·사산한 근로자의 휴가가 있지만, 이 법안은 그 배우자인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해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아래 내용은 이 법안의 제안이며 원문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와 유급 기간","description":"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제안해요. 사용한 휴가기간 중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해요. 다만 배우자가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따라 유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4"]},{"title":"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위반 제재","description":"사업주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와, 휴가를 주지 않거나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4"]},{"title":"신청방법·절차 및 급여 지원 조항 정비","description":"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18조의4에 따른 휴가를 제18조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원 대상에 반영하고, 지급된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도 해당 휴가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18-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업주"],"conditions":["배우자의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해요.","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8-4","quote":"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n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n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n중 3일은 유급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18-4","quote":"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인공 임신중절수\n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유\n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②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n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8-4","quote":"③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제37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3.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이유로\n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n제39조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8-4","quote":"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지\n아니하거나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n지원) ① -----------------\n------------------------\n-------- 난임치료휴가, 제18\n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n산 휴가------------------\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n------------------------\n---- 본문, 제18조의4제1항 본\n문 ----------------------\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