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부모가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건강가정 관련 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본계획과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해요. 이 법안은 두 계획을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가족정책을 추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한부모가족 시행계획을 연도별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을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성평등가족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conditions":["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어요.","한부모가족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n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n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n위하여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n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n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본계획은 「건\n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n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n수립할 수 있다.\n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ㆍ시행 등) ① ---------------------\n-------------------------------------\n----------------------"},{"sourceId":"pdf-current-5","quote":"<후단 신설>\n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nㆍ시행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n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n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n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n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건강가정기본법」제16조\n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n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