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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895
발의일: 2025-07-3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31
발의일
2025-08-0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9-1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단합 강화
- 노동운동 역사 존중으로 사회 의식 확산
예상 단점:
- 혼란과 비용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다수 국가가 노동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어, 노동자의 의미와 단합 증진을 위해 변경 필요성 제기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념일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의날
#노동운동
#노동자의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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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