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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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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660
발의일: 2024-12-1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8
발의일
2024-12-19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9-1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대한민국의 노동기념일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근로자'보다는 '노동'이라는 용어가 노동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음.
- 노동운동의 역사와 권익 보호에 대한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명칭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현재의 명칭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 변경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는 노동기념일인 메이데이(MAY DAY)로 대한민국도 1923년 5월 1일을 시작으로 해방 이전부터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었음. 하지만 1958년 3월 10일로 날짜가 변경되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국가 및 사업주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근로’라는 용어 대신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은 ‘노동’ 이라는 용어를 담아 원래의 이름인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
#노동자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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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