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자전거에서 자전거등으로 넓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해 방치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자전거등으로 확대","description":"제20조의 제목과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을 자전거에서 자전거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등을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반한 자전거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무단방치 위반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20조제1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등을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25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조항에 제2항을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전거등을 도로, 자전거 주차장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제20조 위반 자전거등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과태료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등을 방치하고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n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n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n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n방해해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urrent-4","quote":"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n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n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n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n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0조(자전거등의 무단방치 금\n지) ① ---------------------\n----------------------------\n자전거등을------------------\n----------------------------."},{"sourceId":"pdf-amendment-4","quote":"② -------------------------\n----------------------------\n--------------자전거등------\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 제목 중 “자전거”를 “자전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n“자전거를”을 “자전거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전거”를 “자\n전거등”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4","quote":"--------\n---.\n제2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n②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n당한 사유 없이 도로, 자전거\n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n전거등을 방치하여 통행을 방\n해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자전거 주차장,\n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등을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자에게는\n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