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정 시 업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게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담당교원 지정과 업무 지원을 의무화하고 센터 지정·운영의 지역 편중을 막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과 업무 조정","description":"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을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학교의 장은 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업 시간 수와 업무분장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역 편중 방지","description":"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 지역별 학생 수·학업성취도·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게 해요. 제10조의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옮기고,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의 인용 조문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의 장","학습지원 담당교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기초학력지원센터"],"conditions":["담당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중에서 지정해요.","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 지역별 학생 수·학업성취도·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① 학\n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n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초ㆍ\n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n교원 중에서 학습지원교육을\n담당하는 교원(이하 “학습지원\n담당교원”이라 한다)을 지정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지정하여\n야 한다. 이 경우 학습지원 담\n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n위하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n수업 시간 수 및 업무분장의\n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1항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n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n담당교원의 수업 시간 수 및 업무분장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n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현\n행과 같음)\n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n1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n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n지역별 학생 수ㆍ학업성취도ㆍ\n교육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n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n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n호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n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학생 수ㆍ학업성취도ㆍ교육격차 등\n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