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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512
발의일: 2025-07-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1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감액배당금 중 일부를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조세중립성 강화
- 공정한 세금 부과
- 기업의 자금 운용에 제약 발생 가능성
- 부가적인 세무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액배당금 중 일부를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켜 조세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소득세
#세금
#조세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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