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빼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64조의2제2항은 과징금 산정 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조항을 삭제하고, 매출액 산정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제3항도 함께 고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과징금 산정에서 관련 없는 매출액 제외 규정 삭제","description":"제64조의2제2항을 삭제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도록 제안해요. 제1항의 과징금 기준인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자체는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매출액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에 관한 제3항 문구 변경","description":"제64조의2제3항에서 매출액 산정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회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해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시행 전 위반행위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개인정보처리자","매출액 산정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개인정보처리자"],"conditions":["제3항의 매출액 추정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돼요.","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제64조의2제1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생\n략)\n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n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n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n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n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n정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현\n행과 같음)\n<삭 제>\n③ -------------------------\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n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을 “제출한\n경우에는 해당”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n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n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n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n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n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n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n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n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n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sourceId":"pdf-current-5","quote":"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n상품ㆍ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n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n추정할 수 있다.\n④ ∼ ⑩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n출한 경우에는 해당----------\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④ ∼ ⑩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n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n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