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특례의 입주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입주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감면 대상 사업과 감면 기간 등 나머지 요건은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conditions":["입주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기업은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해야 해요.","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돼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n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n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n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n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n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n(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n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5년\n12월 31일까지 입주한"},{"sourceId":"pdf-current-5","quote":"기업이\n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n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n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n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n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n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n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n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n당 사업에서"},{"sourceId":"pdf-amendment-5","quote":"-------------------------\n------------------------2028\n년 12월 31일----------------\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1조의8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