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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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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736
발의일: 2026-03-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25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낮은 법인세율 적용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및 균형발전 촉진.
예상 장점:
- 지방 중소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
-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로 지역 간 경제 격차 해소 기대
예상 단점:
- 수도권 기업의 불만 및 경쟁력 저하 우려
- 세수 감소로 재정 타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낮은 법인세율 적용 필요성을 제시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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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