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KAIST 총장 선임을 총장선임추천위원회를 통한 방식으로 바꾸고, 추천위 선정 또는 교원·직원·학생의 합의에 따른 선정 절차를 두도록 제안해요. 직접선거를 하면 선거관리 위탁과 선거운동 제한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KAIST 총장을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이 법안은 총장 선출에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임·선정 절차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총장 선임 주체와 후보자 선정 방식 변경","description":"현행 이사회 선임 방식을 총장선임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추천위원회는 과학기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해당 대학 교원·직원·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해요. 추천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article-7-2"]},{"title":"직접선거 관리와 비용·관련 절차","description":"교원·직원·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직접선거로 총장을 선정하면 과학기술원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제안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선거기간·선거운동·선거비용·투표·개표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고, 장관은 과학기술원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위탁 선거의 위반행위 조사 등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적용하고, 선거관리 비용은 과학기술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2"]},{"title":"직접선거의 선거운동 제한","description":"직접선거를 할 때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마를 막거나 후보자를 사퇴시키려는 같은 행위, 관련 이익·직위를 받거나 요구·알선하는 행위도 제한해요. 선거인 방문·집합 유도, 거짓 사실 공표와 공개적인 구체적 사실에 의한 후보자 비방을 금지하고, 선거운동 방법은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소형 인쇄물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로 제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3"]},{"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 후보자 선정을 담당하는 총장선임추천위원회","직접선거의 선거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소재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직접선거의 선거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총장 후보자 선거 관련 행위자"],"conditions":["추천위원회는 과학기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두 선정 방법 중 하나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요.","교원·직원·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직접선거를 하는 경우 과학기술원은 선거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해요.","직접선거 선거운동 제한은 직접선거로 총장을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해요.","금전·물품·향응 등 이익이나 직위의 제공 관련 제한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행위에 적용하며, 제공 대상에는 선거인 명부 작성 전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총장) ①ㆍ② (생 략)\n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n인을 받아야 한다.\n④ ∼ ⑥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총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n③ ----- 총장선임추천위원회\n를 통해 선정하되-----------\n------------------------\n-------------."},{"sourceId":"pdf-amendment-7","quote":"④ ∼ ⑥ (현행과 같음)\n제7조의2(총장의 선정절차 및 선\n거사무의 위탁) ① 총장 후보자\n의 추천 및 선임을 위하여 과학\n기술원에 총장선임추천위원회\n(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n둔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② 추천위원회는 과학기술원에\n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n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n다.\n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n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n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n따른 선정\n③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sourceId":"pdf-article-7-2","quote":"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n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n정\n③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④ 총장을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n거로 선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원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n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n(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7-2","quote":"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n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n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n「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n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sourceId":"pdf-article-7-2","quote":"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n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의\n의견을 들어야 한다.\n⑥ 제4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n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n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sourceId":"pdf-article-7-2","quote":"법률」 제73조를 적용한다.\n⑦ 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과학기술원에\n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3","quote":"제7조의3(총장 선거운동의 제한) ① 총장을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n에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n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행위를 할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7-3","quote":"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n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n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n(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n을 약속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7-3","quote":"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n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n호에 규정된 행위\n3."},{"sourceId":"pdf-article-7-3","quote":"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n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n②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n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n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sourceId":"pdf-article-7-3","quote":"를 할 수 없다.\n③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n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n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n④ 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n행위를 할 수 없다.\n1."},{"sourceId":"pdf-article-7-3","quote":"선전벽보의 부착\n2. 선거공보의 배부\n3. 소형 인쇄물의 배부\n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n5.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