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을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서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학평의원회에 동문과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그중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학평의원회에 포함할 수 있는 사람 변경","description":"대학평의원회 구성에서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통과되면 교원·직원·조교·학생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사람을 두고, 어느 한 구성단위의 평의원 수가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은 그대로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conditions":["포함할 수 있는 동문은 학생이 추천한 동문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n등) ① (생 략)\n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n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n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n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n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n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n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n할"},{"sourceId":"pdf-current-5","quote":"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n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n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n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n아니 된다.\n③ ∼ ⑦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학생이 추천한 동문--------\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2제2항 전단 중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n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