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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931
발의일: 2026-02-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0
발의일
2026-02-23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과학기술원의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평의원회 구성과정에서 논란 방지
-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예상 단점:
- 구체적인 사람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동문 추천으로 인한 다양성 부족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하고, 장단점을 고려하여 법안을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관련 해쉬태그
#과학기술
#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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