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평의원회에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을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서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평의원회를 11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단위별 평의원 수가 전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서 동문 및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그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평의원회에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변경","description":"제1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조항에 따라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평의원회"],"conditions":["포함할 수 있는 동문은 학생이 추천한 동문이에요.","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의3(평의원회) ① (생 략)\n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n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n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n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n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n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n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n포함할 수 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3제2항 전단 중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n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