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울산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서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평의원회에 동문과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후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평의원회 구성 요건 변경","description":"제16조의2제2항 전단의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요건에 학생 추천이 반영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울산과학기술원 평의원회"],"conditions":["평의원회 구성 요건으로 학생이 추천한 동문을 두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2항 전단 중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n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