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가운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위원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변경","description":"사립학교법 제32조의3제2항제3호의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기금운용심의회 위원"],"conditions":["제32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추가로 구성하는 위원은 학생이 추천한 동문이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 제1호\n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n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n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n함하여야 한다.\n1.ㆍ2. (생 략)\n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n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n③ㆍ④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3. 학생이 추천한 동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