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요건을 장관과 협의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학생정원·입학자격·입학방법 등에 관해 총장이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의 승인 요건을 완화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장관 승인 요건 변경","description":"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이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문구를 장관과 협의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요건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돼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교육부장관"],"conditions":["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요건은 개정안에서 바꾸지 않아요.","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3조(학생) ① 한국에너지공대\n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n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n이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n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n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제1항 중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를 “정\n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