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치원과 학교의 학급당 적정 인원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그 이행을 살펴 기준 산정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맡고 있어요. 법안은 과밀학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급당 적정 인원 기준의 고시와 이행 점검 절차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학급당 적정 인원 기준을 마련해 고시","description":"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고시할 때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고시 사항의 이행 현황 조사·분석","description":"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description":"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교육위원회","「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conditions":["고시할 때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이행 현황의 조사·분석은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학급당 적정 인원 수에 관한 고시 등) ① 위원회는 「유아\n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n에 따른 학교의 학급당 인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n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n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의 이행 현황을 조사ㆍ분석\n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n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④ 그 밖에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n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