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합장 연임 판단 기준을 정하고,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도 일정한 처분을 통보해 임원 결격사유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비상임 조합장은 한 번, 상임 조합장은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연임 판단 기준과 퇴임·퇴직으로 처분을 피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미비점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가 제안됐어요.","changes":[{"title":"조합장 연임 판단 기준 신설","description":"조합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하면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연임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임원 결격사유의 범위 변경 및 추가","description":"개선 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격사유의 조문 참조를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에서 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퇴임·퇴직자에게 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결격사유에 반영","description":"재임·재직 중이었다면 개선 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은 통보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되, 그 5년이 퇴임·퇴직일부터 7년을 초과하면 퇴임·퇴직일부터 7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을 적용하되, 그 기간이 퇴임·퇴직일부터 6년을 초과하면 퇴임·퇴직일부터 6년으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퇴임·퇴직 임직원 처분 내용의 통보·기록 의무","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에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통보받은 중앙회 또는 조합은 해당 임직원에게 다시 통보하고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0조제5항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에게도 적용하고,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제170조의2는 시행 이후 퇴임·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퇴임·퇴직한 임직원","해양수산부장관과 회장","통보를 받는 중앙회 또는 조합"],"conditions":["조합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하면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봐요.","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연임한 것으로 봐요.","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법에 열거된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 내용을 통보하도록 해요.","개선 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퇴직 직원은 통보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되, 그 기간이 퇴임·퇴직일부터 7년을 초과하면 퇴임·퇴직일부터 7년을 기준으로 해요.","직무정지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퇴직 직원은 통보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되, 그 기간이 퇴임·퇴직일부터 6년을 초과하면 퇴임·퇴직일부터 6년을 기준으로 해요.","제50조제5항은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에게도 적용하고,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임기 만료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제170조의2는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연임하는 경우 조합장이 임기만료일 전\n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때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n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n으로 선출되는 때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current-7","quote":"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n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n조합법」 제84조에 따른 개선\n(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n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제1항제6호 중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를 “제\n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n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n에 따른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n지 아니한 사람\n6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n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n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n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n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n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6의4. 제146조제3항, 제170조제2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n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n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n그 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가 있은 날부터 4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n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n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제1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0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 ① 해양수산부\n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n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n는 처분 내용을 중앙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또는 해당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n1. 제146조제3항제1호,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n제84조에 따른 임원의 개선(改選) 또는 직무정지\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6조제3항제2호, 제170조제2항제2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n제84조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n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조합은 이를 해당 임직\n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n임원에 대해서는 제51조제1항(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n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n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70\n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