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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732
발의일: 2026-03-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25
발의일
2026-03-26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한국마사회 임원의 결격사유와 이사회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고,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제안해요.
배경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데, 현행법의 임원 결격사유와 이사회 의장·소집,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해당 법률과 일치하지 않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제25조제5호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 이사회 운영 및 감사위원회: 이사회 의장과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 대상
- 한국마사회 임원
- 한국마사회 이사회
- 한국마사회 감사위원회
원문 근거
-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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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관련 해쉬태그
#공공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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