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8조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학습지원 교육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학교의 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필요한 지원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의무로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지원 의무 신설","description":"학교의 장이 제8조제5항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학교의 장이 제8조제5항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conditions":["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n및 학습지원교육)\n① ∼ ⑤ (현행과 같음)\n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n학교의 장이 제5항에 따라 보\n조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특별\n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n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n한다.\n⑦ (현행 제6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