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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7392 발의일: 2026-03-11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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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5-12-17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3-11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고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조정하며, 임원 결격사유와 자산관리회사 설립·업무 기준을 바꾸도록 제안해요. 배경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 제도를 두고,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과 임원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 자료상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부이사장직 폐지: 조합 임원 구성에서 부이사장 1명을 두는 제도를 없애고, 관련 선거 절차에서도 부이사장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상임감사 선임 기준 조정: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자산 규모와 조합 특성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를 두도록 제안해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도록 해요.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으로 두도록 해요. - 임원 등의 결격사유와 형의 분리 선고: 결격사유에서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에 관한 결격사유에서는 제27조의2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제27조의2 위반에 한정된 제99조제3항의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해요. 이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고, 해당 자격 제한은 시행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분리 선고는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조합 및 중앙회가 조합, 중앙회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의 부실예방·경영개선과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하고,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 관리회사의 업무에는 부실자산 매입·매각, 보전·추심과 재산 조사, 담보 부동산 및 관련 자산 처리, 신용조사·채권추심 수임, 구조조정 관련 자산 관리·매각·중개, 위탁자산 공매 등이 포함되며,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관련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 - 관리회사의 자금 조달·운용 및 법 적용: 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금융기관 차입금과 수익금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경우 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요. 운영자금의 사용처와 여유자금의 예치·유가증권 매입 방법을 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아울러 신용협동조합법의 감독·검사 및 그 밖의 관련 조항에서 조합·중앙회에 적용하던 규정이 관리회사에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히고, 관리회사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을 기금의 자금 용도에 추가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8조제1항제3호·제5호·제5호의2, 제28조의2 및 제7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조합의 임원 및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 중요 조건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은 자산 규모와 조합 특성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를 두도록 해요.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어요. - 제27조의2 위반에 한정된 제99조제3항의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해요. - 관리회사는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는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리회사가 수행할 수 있어요. -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과 상임감사에는 각각 정해진 임기 만료 때까지 종전 규정 또는 상임 지위를 유지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해요. 원문 근거 - “제3조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또는 신용협동조 합자산관리회사”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각각 “이사장”으 로 한다.” -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이사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각각 “이사장”으로 하 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이사장, 정관”을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를 “직전 사업연도” - “제4조(부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 장은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제1항·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 “말 자산총 액이 3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에서 자산의 규모, 조합의 특성 등을 고 려하여”로, “두어야 한다”를 “두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이 2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로 한다.” - “제5조(상임감사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재임 중인 상임감사는 제27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상임으로 한다.” - “제28조제1항제3호 중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 호 중 “이 법”을 “이 법(제27조의2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 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 “제99조제3항(제27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된 죄 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 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 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제7항 중 “제28조”를 “제28조 및 제28조의2”로 한다.” - “제2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1조의2제7 항 및 제7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3호·제5호·제5호의2의 개정규 정에 따른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형의 분리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71조의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장에 제5절(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 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조합 2. 중앙회 3.” -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의 출자로 설립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80조의9(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ㆍ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ㆍ 대여ㆍ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ㆍ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ㆍ채권추심 수임 6. 합병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ㆍ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제80조의10(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조합,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부 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 “관리회사가 제80조의9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 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 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 45조의3을 준용한다.” -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 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 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83조제1항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 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과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 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 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 또는 중” - “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 다.” - “제84조의2제1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 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각각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 중앙 회 및 관리회사”로 한다.” - “제80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 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제3장제5절을 제6절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제27조제1항·제3항·제5항, 제28조제1항제3 호·제5호·제5호의2, 제28조의2 및 제7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형평성 및 조합의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는 한편, 법률체계정합성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원 결격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폐지함(안 제27조제1항 등). 나. 상임감사 의무 선임 조합의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에서 3천억원 이상 조합으로 완화함(안 제27조제8항). 다.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제외하며,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등). 라.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및 자금 조달·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조합 #운영효율성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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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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