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뽑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총회 소집·의장 권한과 선거 시기에도 변경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도입하고 조합장·중앙회 회장의 총회 관련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앙회 회장 직접선거와 연임 허용","description":"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던 방식에서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기존의 투표권 차등 부여 및 두 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후단은 삭제하고, 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조합장·회장의 총회 관련 권한","description":"조합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도록 하고, 정기총회는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제안해요. 조합장이 조합 이사회의 의장과 소집자가 되고, 중앙회 회장이 중앙회 이사회의 의장과 소집자가 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선거 시기와 첫 회장 임기 특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직접선거와 연임 규정을 적용하고, 회장 선거는 같은 해 임기만료에 따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시행 이후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조합장","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와 이사회"],"conditions":["직접선거 및 1회 연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회장 선거는 같은 해 임기만료에 따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제안해요.","시행 이후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도록 제안해요.","정기총회는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③ ∼ ⑦ (생 략)\n제125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n사회를 둔다.\n② ∼ ⑦ (생 략)\n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n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n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n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 회원은 제122조\n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n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n표까지 행사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0조제1항 전단 중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를 “회장은 회원인\n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n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임할 수 없다”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n수 있다”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4조(총회) ① (생 략)\n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n다.\n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n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n임시총회는 필요할 때에 수시\n로 소집한다.\n제43조(이사회) ① (생 략)\n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n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n집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4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n② -----------------구성하\n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n③ -------조합장이 매년 1회\n-------------------------\n--------조합장이 필요하다고\n인정할 때에--------------."},{"sourceId":"pdf-amendment-5","quote":"제43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n② ----------------------\n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n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③ ∼ ⑦ (현행과 같음)\n제125조(이사회) ① ----------\n------두며, 회장이 이를 소집\n하고 그 의장이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로\n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 1회”를 “조합장이 매년 1회”로, “필요할\n때에”를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3조제2항 중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를 “이사로 구\n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한다.\n제125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n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회장의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130조\n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n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같은 해 임기만료에 따\n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회장의\n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n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