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매년 고시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과 각종 공제액이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종합소득과세표준 환산","description":"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14조제2항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종합소득과세표준"],"conditions":["환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제안해요.","반영 대상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에요.","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2항 중 “금액으로”를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n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환산한 금액\n으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종합소득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n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