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월경용품을 면세대상으로 두고 있지만, 제조·유통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된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월경용품에 영세율 적용","description":"제105조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conditions":["법안은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3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영세율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n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n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