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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100
발의일: 2026-02-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6
발의일
2026-02-27
소관위 배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철회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종합소득세 구간 기준 상향 및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조정
예상 장점:
- 실질임금 상승
- 국민 소득세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재정 타격 가능성
- 부가세 등 다른 세금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소득세 구간 기준 상향 및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조정하여 국민의 실질임금 상승과 소득세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관련 해쉬태그
#세율조정
#소득세
#실질임금상승
#실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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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