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한 예외는 유지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해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changes":[{"title":"응시자격 정지기간 연장","description":"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면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 예외도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시험 시행일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conditions":["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는 응시자격 정지 대상에서 제외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n∼ ④ (생 략)\n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n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n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n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n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n자격을 정지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시험의\n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n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n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n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n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n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n지하지 아니한다.\n⑥ ∼ ⑬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제5항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해의 시험 시행일 다음\n연도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