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할 때 아동학대 피해 이력을 확인해 결정에 반영하고, 면제·유예된 사람의 안전을 보호자와 분리해 직접 대면 확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제·유예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면제·유예 결정 단계의 피해 이력 확인과 결정 후 안전 확인 방법을 법에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취학 의무 면제·유예 결정 때 아동학대 피해 이력 확인","description":"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면제 또는 유예 결정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면제·유예된 사람의 안전을 대면 확인","description":"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의무교육대상자","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conditions":["피해 이력 확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해요.","피해 이력 확인과 안전 확인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해요.","안전 확인은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n(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n면제하거나 유예하려는 경우에\n는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동학\n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n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n아동에 해당하였던 사실이 있\n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따라 확인하여 취학\n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결정에\n반영하여야 한다.\n③ (현행 제2항과 같음)\n④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n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에\n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보호자와 분리된 상\n태에서 직접 대면하여 안전을\n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