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제4호 각 목의 유류세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범위의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특례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유류세 세율 조정 특례 기한 연장","description":"제1조제7항 본문의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는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제2항제4호 각 목의 유류세 과세물품"],"conditions":["세율 조정은 제1조제7항에 따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n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n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n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n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n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n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n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n에 따른 산"},{"sourceId":"pdf-amendment-5","quote":"-------\n-------------------------\n-------------------------\n-----2029년 12월 31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제7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