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정하고, 특정 지원 사업과 우대수수료 적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수입 항목별로 열거하고, 일부 제외 항목과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과세표준의 기준을 회계처리기준에 연결하고 두 종류의 수익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과세표준 수익금액의 기준 변경","description":"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익 추가","description":"과세표준 계산 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아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금융·보험업자"],"conditions":["제외 대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아목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에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n----수익금액이란 「주식회사\n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n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n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n상된 금액으로서-------------\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3항 중 “수익금액이란”을 “수익금액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n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n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서”로, “그 밖에”를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n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아목에서 발생하는 수익 및 「여신\n전문금융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 제18조의3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n수익을 제외한 것으로서”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