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제안해요.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거나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제외해요.","background":"현행 설명에 따르면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는 각각 소득세가 부과돼요. 이 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두 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금액 이하 퇴직일시금 비과세","descriptio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일시금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 금액 이하 퇴직연금 비과세","description":"「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연금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제안해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비과세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받는 퇴직일시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conditions":["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에요.","근로자가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요.","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3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바목을\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와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받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일시금\n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받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퇴직연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n제3호커목 및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n소득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