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국회의원은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고, 처리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리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신고기관을 추가하고, 국회의원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의 후속 조치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패행위 신고기관에 국회의원 추가","description":"누구든지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국회의원의 신고 전달 및 통지","description":"국회의원은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도록 제안해요. 다만, 신고가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내지 않을 수 있고, 보냈거나 보내지 않은 조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도 통지해야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국회의원","국민권익위원회"],"conditions":["신고가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보내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은 그 사유를 포함해 조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n그런데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을 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만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있어"},{"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① ----\n----------------------------\n--------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자에게--------\n-------.\n1. 위원회\n2."},{"sourceId":"pdf-amendment-5","quote":"국회의원\n② 국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n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n면 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n보내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n신고가 제59조제3항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부패행위 신고를 보내지 아\n니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국회의원은 제2항에 따른\n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n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n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n야 한다.\n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n등) ① ----------------신고\n사항(제55조제2항에 따라 접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