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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231
발의일: 2025-01-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3
발의일
2025-01-0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11-20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제안이 있음.
예상 장점:
-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음
- 효율적인 규제 및 감독이 가능함
예상 단점:
- 법률로 규정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음
- 법률 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관련 해쉬태그
#식품안전
#법률규정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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