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범죄 사건의 심의 신청 요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수사심의위원회는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요. 법안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특정 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심의 신청 및 개최 요건을 달리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description":"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특정 범죄 사건의 심의 신청 요건","description":"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조사·수사가 종결되면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 지방경찰청","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 및 피해자 외 사건관계인"],"conditions":["특정 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조사·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도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그 구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n나.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고, 가해자는 조사ㆍ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45조의11(수사심의위원회) ①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n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n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n으로 정한다.\n③ 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n「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스토킹범죄의\n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n례법」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n정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조사ㆍ수사가 종결된\n경우에는 피해자 외의 사건관계인 또한 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